대학 내외의 현 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등록일 2020-09-08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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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외의 현 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현 총장의 임기 3년 차, 그리고 법인 정상화의 2년 차를 맞아 대학 내외부를 통해 갈등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구성원들은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존의 중차대한 시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과 대학 구성원들이 오로지 합심, 단결해도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인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노동조합은 학원과 대학이 정상화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 즉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당 구성체들이 제도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현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기를 요청합니다.
먼저 법인은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상화된 법인의 진정한 모습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의 책무인 전입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오랜 관습으로 유지된 관선(임시)체제를 벗어나 독립적 학교법인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함에도 최근 법인의 총장선출제 개편 제기는 구성원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제도(정관)가 허용함에도 구성원들의 적극적 지지 혹은 반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학원 구성원과의 전면적 민주적 소통에 대한 의지 부족과 일부 인사를 염두해둔 제도 변경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유능함을 증명하면서, 학원 구성체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본부는 법인의 독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 삼기 전에 대학운영은 어떠한지 자문하고 평가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쟁점화된 동편 개발사업, 캠퍼스 이전 사업 등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현성의 이해도를 높여 정책화했는지, 혹은 대학본부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정책이어서 하향 처리(탑다운)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를 자기-검토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권위적, 일방적으로 경영하고 있지 않은가도 ‘잦은 직제개편, 무원칙적 인사방침(시행), 행정의 혼선 야기 등’의 지적에 비추어 스스로 평가하기를 요구합니다. 대학본부가 지닌 권한도 정관 및 규정과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본부, 법인, 관련 구성체들은 대학 및 학원의 정상화와 안착화, 그리고 발전을 위한다면 최근 갈등의 외부적 표출이 적절하였는지 자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부적 이견을 극도의 갈등이나 파행이라며 외부 언론이나 기관에 노출하는 것이 학교와 학원 공동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가 매우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은 여타 대학에서 우리 대학과 유사한 쟁점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민주주의입니까! 이견이나 논쟁이 파멸을 향한다면, 그것도 외부로 노출하여 격화시킨다면, 이를 어떤 의도에 수단화한다면 분명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노동조합은 대학과 학원의 발전과 생존, 정상화에 직접 물심양면으로 참여한 공동체의 명실상부한 일주체로서 대학과 학원의 갈등적 요소들이 조속히 제거되고, 안정과 발전에 집중하기를 학원 구성체들에게 호소합니다. 한편으로 노동조합에게 다시금 새로운 상황에 의해 역할이 주어질 경우, 청산하고 평가할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현재까지 그래왔듯 대학과 학원의 퇴행 없는 안정적 발전만을 원칙에 놓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7.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