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제 관련 사태 대응 경과 보고
등록일 2020-07-28
작성자 최준혁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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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총장선출제 관련 사태 대응 경과 보고.pdf
- 첨부파일2. 교수회 성명서.pdf
- 첨부파일1. 법인 공문.pdf
조합원 및 직원 동지 여러분!
주지하듯 외부 언론보도와 교수회 입장문, 성명서 등에서 대구대학교 총장선출제 관련 진행 정보가 공지되고 있고, 조합원 및 직원 동지들께서도 직ㆍ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입장 정리 상황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기본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안내한 이후 경과를 보고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향후 노동조합의 대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6일, 법인으로부터 공문(대구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공문은 5개 수신처(대학본부, 교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로 발송되었다는데, 수신자명이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21일 접수ㆍ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붙임 1]과 같이 총장선출제도를 법인 주관의 간선제(심의결정)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 등 직원 구성원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22일에는 교수회와 면담(교수회 측: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노조 측: 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의장)을 진행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법인의 ‘총장 직선제 폐기 시도에 대한 구성원 연대’를 구성하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를 제의했고, 본 노조는 교수회 주도의 직선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면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직원사회와 노동조합의 특수성에 따라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여 즉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수회는 현행 직선제에 대한 문제, 반성적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지점은 수긍하면서 향후 연대를 통해 발전적 직선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언급하고 면담을 종료하였습니다.
23일에는 역시 교수회로부터 연대 제의를 받은 상태인 총학생회장과 면담(배석: 사무국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소외된 대학경영 및 대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법인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개선하고자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제도가 핵심이며, 나아가 최근 대다수 대학이 채택ㆍ시행하는 구성원 대다수 참여의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곧 학생자치기구의 의사결정을 받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3일 교수회가 [붙임 2]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본 노조는 24일 긴급 집행부 회의(안건: 1. 교수회 연대 제의 참여 여부, 2. 법인 공문에 대한 회신 방안)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현행 직선제에 대한 통렬한 평가 및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교수독점의 제도라는 모순이 타파되어야 한다. 구성원이 평등하게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의 제도와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퇴행적 대학경영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현행 직선제의 누적된 모순 해결이 확정(약)된다면 즉 발전적 미래적 직선제를 위한 연대에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간선제 제안(총추위)은 사실상 법인의 지배ㆍ영향에 의해 총장이 선출된다는 非ㆍ反민주성이 내재돼 있다. 구성원은 18000명 규모인데, 20여 명의 심의ㆍ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면 구성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역사적으로도 간접선거의 부정적 병폐적 모순은 증명되었다. 30년 전 학원 및 대학 분규의 원인인 법인의 무능ㆍ반민주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를 공개하고 해소하고, 지금이라도 대학발전에 대해 법인의 의무를 다하면서 실질적으로 현대적 재단으로 개혁하고 증명한다면, 역시 법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특히 직선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였기에 간선제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고 설문조사에서 직원 과반이 이에 동의한 점을 감안한다면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총장선출을 위해서는 현 직선제의 전면적인 보완과 대폭적인 문호개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종적으로 본부-교수-학생-직원 대학구성체에 현행 직선제에 대한 평가ㆍ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한 평가와 성찰 위에서 선진적ㆍ모범적 제도를 실현해보자는 제안과 아울러 법인 측에도 권위적인 제안과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대학구성원과 민주적으로 소통하여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 제도를 구현하자는 제안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반응 여부를 떠나 본 노조는 결정의 시기를 요구받는다면, 규약에 의거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을 정비하여 조합원 및 직원 동지들의 총의를 받는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및 직원 동지 여러분!
본 위원장은 과거의 재단이 어떤 책임으로 누구에게 떠밀려 어떻게 물러간 역사를 현장에서 학생 신분으로 직접 목도하였으며, 권위적 총장이 퇴진한 시기, 근년까지의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는 직원의 신분이었습니다. 과연 직원노동자는 역사적 시기마다 어떤 입장을 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결국 그 당시가 아니라 사태가 지나간 후에 곧바로 평가받고, 존재가 주체로 혹은 주변인으로 배치-인식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는 개별자가 아닌 노동자일반으로 평가되고 인식되므로 단결을 전제로 지혜를 모으고 역시 단결된 행동으로 경제적 권익과 사회적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7대 노동조합은 동지 여러분의 현명한 총의에 따라 오늘의 과제도 충실하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7.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 첨부: 법인 공문(전문), 교수회 성명서
- 참고
▷ 관련 언론보도
대구대신문: http://dudream.daegu.ac.kr/news/articleView.html?idxno=5396
대구대신문: http://dudream.daegu.ac.kr/news/articleView.html?idxno=5384
대구대신문: http://dudream.daegu.ac.kr/news/articleView.html?idxno=5380
* 타대학 사례 언론보도
국공립: http://omn.kr/1nyxp
숙명여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157600004?input=1179m
건국대: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622
